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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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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강남
2
화우
1
삼덕
1
세계
1
두우
1
미래
1
공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11252 판결
  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3.06.23 선고 2022누60679 판결
  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,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광주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
  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3.02.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
  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6. 대구고등법원 2023.02.10 선고 2022누3743 판결
  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2.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
  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
  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
  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22.08.19 선고 2021구단3466 판결
  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반환청구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08 선고 2021구단6995 판결
  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

15. 대구지방법원 2022.07.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
  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22.07.08 선고 2021구단4018 판결
  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6 선고 2021구단69649 판결
  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22.06.24 선고 2021구단8263 판결
  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
  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22.06.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22.06.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
  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‘1세대 2주택’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

2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6.13 선고 2021구단6742 판결
  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4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12587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0 선고 2021누58419 판결
  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,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22.03.30 선고 2021구단57141 판결
  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22.03.25 선고 2021구단6854 판결
  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대전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(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)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

30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(2022.01.26)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
  무허가・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3. 수원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
  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36. 울산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7123 판결
  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19구합88125 판결
  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21.11.24 선고 2021나2011976 판결
  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21.11.05 선고 2020누57969 판결
  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5 선고 2020구단74835 판결
  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수원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0누15396 판결
  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6 선고 2020구단68557 판결
  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7 선고 2020구합79424 판결
  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

51. 대전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54. 대구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
  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56. 대법원 2021.05.27 선고 2021두3430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‘양도’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9. 부산지방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25251 판결
  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가합535124 판결
  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소득세법

64. 부산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
  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코드 703023)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3 선고 2019누67328 판결
  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
  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

2020년
6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
  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68. 수원지방법원 2020.12.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
  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9. 대전고등법원 2020.11.23 선고 2020누10546 판결
  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8 선고 2020구단67776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,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1. 광주고등법원 2020.11.16 선고 2020누1114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5 선고 2020구합54043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소득세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5 선고 2020구합50720 판결
  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8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36948 판결
  재개발·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‘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’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20누34935 판결
  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14356 판결
  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2. 대전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1083 판결
  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4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9 선고 2019누56670 판결
  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
  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‘무신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6. 광주지방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

87. 대구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
  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88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0 선고 2019구단68537 판결
  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9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1808 판결
  강제경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(2020.06.04)
   소득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3 선고 2020구단50228 판결
  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1. 서울행정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
  1990. 8. 30.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2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
  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

2019년
93. 인천지방법원 2019.12.17 선고 2019구단1156 판결
  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
  매매대금의 90%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,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97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98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
  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
  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00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0541 판결
  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으로 비과세인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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